새누리당과 정부가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종 개편안을 마련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은 모두 일반직의 유사·신설 직렬에 통합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 중 근무기한이 정해진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이름을 바
꾼다.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실제 업무가 일반직과 유사한 경우는 일반직에
통합된다.
다만 현재 별정직 중 비서관·비서 등 정치적으로 인용된 직위와 계약직 중 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정치적 지위가 새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분류된다.
당·정은 올해 안으로 개편안이 반영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말부터 시행하는 안을 목표로 세웠다.
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무원 직종체제는 지난 1981년 만들어진 후 30
여년간 유지됐지만 지나치게 세분화 되면서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특히 기능직과 계약직은 일반직 위주의 인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낮은 인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지난 1년간
정부와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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