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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8 22:46
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청소년 '난민'인정
 글쓴이 : 바다의이면
조회 : 137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청소년에 대해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으로 귀국할 때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김정환 판사는 이란 국적의 청소년 A씨(14)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7월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2011년 친구의 권유를 받고 서울 잠실 소재 한 교회를 다니며 개종을 결심했다. A씨는 2015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한 노회가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 본인 교회의 대표로 참가해 수상하는 등 활발한 신앙활동을 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난민협약이나 난민지위 의정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실제 이슬람 권에 적용되는 샤리아 율법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를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 당국도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해 구금하는 등 종교탄압을 가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당국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며 "A씨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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